野 “정부, 여론 호도해 거부권 유도 말고 농업 민생 4법 통과 동참을”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유도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며 “농

2024-05-24 14:39:53

"'시럽급여' 노리고 취업·퇴사 반복"…최대 50% 삭감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

2024-05-23 08:51:30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 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규제법은 치안이나 고용 같은 고위험 분야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1일(현지시간)

2024-05-22 18:18:33

'트럼프 측근' 매카시 前 하원의장 방한…SK·LG·현대차 만났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해 류진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과 회동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매카

2024-05-22 12:02:50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 2026년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규제법은 치안이나 고용 같은 고위험 분야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시행

2024-05-22 09:10:08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을 두고

2024-05-20 14:33:21

방폐장 없으면 원전 문닫는다… 고준위법 통과 마지막 기회

21대 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번 주 열리

2024-05-19 18:36:42

높은 국회문턱… '로톡법' 폐기 수순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

2024-05-15 19:48:04

中기업 떼내는 美 생물보안법… K제약바이오 진격 기회

미국 생물보안법이 15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바이오협회 소속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 기업에 위탁생산(CMO)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2024-05-15 19:17:45

꼬여버린 토큰증권 법제화… 길잡이 나선 '토크노미 코리아'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

2024-05-14 18:11:33